한국 정부가 수능 시험에 AI를 이용한 커닝을 적발 시 대학 퇴학 조치를 법으로 정착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당정은 최근 수능 응시 대학생들이 AI를 활용해 시험을 부정행위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은 AI를 이용한 커닝이 확인될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해 퇴학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예정이다. 현재는 학생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징계를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AI를 이용한 커닝은 기존 법상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로 간주된다.
이 같은 조치는 AI 기술이 교육 분야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AI를 이용한 커닝이 수능의 공정성을 해치고, 학생들의 진정한 역량을 평가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환은 AI 기술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관련 법률 개정과 함께 대학 내 감시 체계 강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